대구개인회생전문은 곽수영 변호사를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의 더 프라이빗 회생파산 센터입니다.
대책 없이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힘드시죠?
빚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만 가나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빚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갚아나가면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면책이 될 때까지 장기간 진행되지요. 그 사이 어떠한 사정이 생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믿을만한 전문가와 함께 하며 적시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광고글, 홈페이지만 보지 마시고 직접 2~3군데 상담받아보세요.
홍수가 나면 지천으로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대구개인회생전문 상담, 대구개인회생전문 변호사, 대구개인회생전문 법무사를 검색하면 글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대부분 광고글인 것 같고 누가 나를 진정성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저에게 상담받아 보세요. 신뢰가 간다면 저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대구개인회생전문
곽수영 변호사
(전)개인회생파산 전문로펌 부대표
꼼꼼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
의뢰인 만족도 높은 친절한 설명
개인회생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형사 사건의 합의금 또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보험사 구상금, 상간자 소송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종종 문의를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월변제금에 포함시켜 변제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기도 하지만(이 경우도 법원에서 간혹 제외를 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월변제금을 통해 합의금, 보험사 구상금, 위자료 등을 모두 갚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이 끝나신 후에 추가로 갚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면책에서 제외하는 채권을 정하고 있는데, 형사 합의금, 음주·무면허 보험사 구상금, 위자료 등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지만 만약 당장에 이러한 돈을 갚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나눠서라도 갚으시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제외채권(통상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차근차근 읽으며 따라오세요~
비면책채권
비면책채권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개인회생의 절차 및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회생 절차 간략 설명
개인회생을 절차를 크게 나눠보면「① 개인회생 개시신청(변호사) ▶ ② 개시결정(법원) ▶ ③ 변제계획안 인가(법원) ▶ ④ 변제(고객님) ▶ ⑤ 면책(법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① 개인회생 개시신청" 단계에서 변호사가 고객님을 대리하여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데, 여기에 채권자들에게 월 얼마를 언제까지 변제할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를 내리고, 그 후에 법원에서 모든 자료를 토대로 "③ 변제계획안 인가"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월 얼마를 언제까지 변제하는지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그 계획대로 "④ 변제"를 하시면, 법원에서 그동안 변제를 하였던 금액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⑤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개인회생 월 변제금 간략 설명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월소득(실수령액) - 최저생계비」의 금액을 매월, 36개월 동안 갚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매월 갚는 돈을 "월변제액", 「월변제액 × 36개월」의 금액을 "총변제액"으로 표현하는데요.
36개월 동안 월 변제액을 잘 납입하였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나의 총 채무 - 총변제액」은 탕감을 받게 됩니다. 즉 "⑤ 면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나의 총 채무가 7,000만원인데, 매월 100만 원씩 36개월을 잘 갚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 변제액은 100만 원, 총 변제액은 3,600만 원이 되고, 최종적으로 3,400만 원을 탕감받게 됩니다. 이 경우 탕감율은 3,400만 원 / 7,000만 원 = 49%가 되는 것이죠.
회생제외채권(비면책채권)이란?
앞에서 형사 합의금, 보험사 구상금, 위자료 등은 회생제외채권(비면책채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의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조세, 세금 등의 청구권
③ 벌금·과료·형사소송 비용·
추징금·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재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형사 합의금, 보험사 구상금, 위자료 등은,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⑤ 채무자가 중재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에 해당하여 안타깝게도 면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형사 합의금, 보험사 구상금, 위자료 등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것 같이 다 갚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회생제외채권(비면책채권)의
실무적인 처리는?
실무적으로
② 조세, 세금 등의 청구권
③ 벌금·과료·형사소송 비용·추징금·과태료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생제외채권(비면책채권)들은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회생제원채권(비면책채권)들을 제외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회생제외채권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하여 회생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열심히 급여를 받아서 월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상간자 위자료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상간자 위자료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은 "월소득(세후) - 최저생계비" 금액을 모두 변제에 쓰는데, 월소득(세후)의 일부가 가압류나 압류를 당한다면?
정상적인 변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제외채권이라도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시켜서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채권 목록에 포함시키면 압류, 가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즉 회생제외채권(비면책채권)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회생제외채권(비면책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때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프라인 상담에서 말씀드릴게요.
36개월의 변제를 통해
회생제외채권(비면책채권)을
다 갚지 못한 경우는?
매월 변제계획안에 따라 36개월 동안 열심히 변제를 했고 드디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월변제금 중 회생제외채권(비면책채권)에 대하여 변제하는 부분만으로는 회생제외채권 전체를 다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령 월변제금 100만 원 중 20만 원은 회생제외채권(비면책채권)에 변제를 하는 것인데, 회생제외채권의 총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회생제외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은 20만 원 × 36개월 = 720만 원이므로 280만 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채권자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 부분, 즉 회생제외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는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회생제외채권자들에게 강제집행 등을 당하지 않는다는 장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형사 합의금, 음주·무면허 보험사 구상금, 위자료 등과 같은 비면책채권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연체가 예상되거나 이미 연체 중이라면 형사 합의금, 음주·무면허 보험사 구상금, 위자료 등의 금액은 사실상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도 막고 형사 합의금, 음주·무면허 보험사 구상금, 위자료 등을 나누어서 변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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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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